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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사례 민법 총칙 교수용 기본서 지문·판례 심화 해설 1. 본인의 반대의사에 따른 성년후견개시 청구 기각 사례 [출제 핵심]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를 원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구체적 사례 (이해를 돕는 이야기) 고령의 자산가 A씨는 경도인지장애(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녀 B는 A씨의 재산 관리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A씨는 "나는 약간의 기억력 저하만 있을 뿐 일상생활과 의사표현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자녀가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후견을 신청한 것이..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것으로 보는가, 추정하는가의 차이를 나타난 사례 민법 총칙 교수용 기본서 지문·판례 심화 해설 1. 실종선고의 법적 효력: '사망간주(본다)'와 '사망추정'의 법리적 차이 [출제 핵심]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가 '간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증 제출 시 효력 차이 및 취소 절차의 필요성 💡 개념 구분 요약 사망추정 (동시사망 등): 반대 증거(반증)를 제시하기만 하면 별도의 법원 취소 절차 없이도 그 효과가 바로 번복됨. 사망간주 (실종선고):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확실한 반증이 제출되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재판(민법 제29조)을 거쳐 취소되어야만** 사망의 효과가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그 추정이 번복된 사례 민법 총칙 교수용 기본서 지문·판례 심화 해설 1.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한 친생자 관계 기재 추정력 번복 [출제 핵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식 관계(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를 뒤집는 객관적 유전자 검사 결과나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력의 효력 💡 구체적 사례 (이해를 돕는 이야기)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B가 A의 친부(생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공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따라 두 사람은 법률상 친족 관계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속 및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과정에서 A와 B 사이의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연적 친생자 관계가 99.99% 확..
민법에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었던 사례 민법 총칙 교수용 기본서 지문·판례 심화 해설 1. 민법 내 외국인 권리능력 명문규정 부존재와 헌법상의 평등주의 [출제 핵심] 우리 민법에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의 권리능력 인정 근거 💡 구체적 사례 (이해를 돕는 이야기)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 조문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외국인도 권리능력을 갖는다"라거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는 식의 조문이 민법에 없습니다. 민법 제3조에는 단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없으므로 A씨는 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도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례 민법 총칙 교수용 기본서 지문·판례 심화 해설 1. 의사무능력자(유아 및 정신건강 중증자)의 권리능력과 부동산 소유권 인정 [출제 핵심]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나 뇌사 상태의 사람도 부동산 소유권자나 채권자(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구체적 사례 (이해를 돕는 이야기) 생후 3개월 된 갓난아기 A는 법률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A의 할아버지가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A에게 증여하였고, 법정대리인인 A의 부모가 이를 대리하여 수증 및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또한 60대 B씨는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의사무능력 상태)이 되었으나 사망하지는 않았..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례 민법 총칙 교수용 기본서 지문·판례 심화 해설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 (민법 제762조) [출제 핵심] 불법행위 당시 태아 상태였더라도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 구체적 사례 (이해를 돕는 이야기) A의 아내 B가 임신 중이던 때, A는 타인의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태아 상태였던 C는 얼마 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C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불법행위로 돌아가셨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다"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동시사망의 '추정'과 '간주(본다)'의 차이를 드러낸 사례 민법 총칙 교수용 기본서 지문·판례 심화 해설 1. '추정한다'와 '본다(간주한다)'의 근본적 법률상 차이 [출제 핵심] 민법 제30조는 동시사망을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본다(간주한다)"로 출제하는 함정을 구분하는 법리적 핵심 구분 추정 (Presumption) 간주 / 본다 (Deeming) 민법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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