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2편: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 시리즈 12편: 사인의 공법행위란?‘사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국민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이번 편에서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배워볼게요.1. 사인의 공법행위란?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 청원 등을 통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해요.공무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공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예: 출생신고, 건축신고, 영업신고, 허가신청, 청원 등2.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vs 행정요건적 공법행위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신고만 하면 즉시 효력 발생행정청의 수리(승인)가 필요 없음예: 출생신고, 사망신고, 당구장업 신고② 행정요건적 공법행위행정청의 수리(승인)를 받아야 효력 발생예: 골프장 등록, 건축허가 신청→ 핵심 차이: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