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7편: 행정절차법이란?
행정법 시리즈 17편: 행정절차법이란?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허가를 내릴 때 지켜야 하는 절차의 원칙을 정한 법이에요.“행정도 법대로, 절차대로!”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졌어요.1. 왜 행정절차가 중요할까?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 그래서 신청, 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절차가 필요해요.2.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적용돼요.다만, 징집·소집 같은 군사 관련 업무는 적용 예외예요.3. 주요 절차 요건① 신청 → 처리기준 공표 국민이 허가·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처리기준과 기간을 미리 정하고 공개해야 해요.② 사전통지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