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8편: 행정에 어떤 법이 쓰일까?

행정법 시리즈 8편: 행정에 어떤 법이 쓰일까?이번 시간에는 행정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의 종류를 살펴볼 거예요.‘법원(法源)’이란, 법의 근거가 되는 출처라는 뜻이에요.1. 행정법의 법원이란?법원(法源)이란,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행정법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말해요.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사람을 단속할 때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같은 정해진 법에 따라 해야 해요!2. 행정법의 종류는?행정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① 성문법 (글로 정해져 있는 법)헌법: 모든 법의 최상위법률: 국회가 만든 법법규명령: 시행령·부령 등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② 불문법 (글로 명확히 적혀 있진 않지만 지켜야 하는 법)관습법: 오랫동안 반복되어 법처럼 된 관행판례법: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