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편] 귀화 후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 권리, 의무, 이중국적까지 정리

귀화 후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 권리, 의무, 이중국적까지 정리

드디어 대한민국 국적자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나요? 오늘은 귀화 이후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1. 국적 취득 이후의 권리

• 주민등록번호 부여
• 공무원 응시 가능 (일부 제한 제외)
•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선거권 등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

2. 달라지는 의무

• 병역의무 발생 (만 18세 이상 남성 귀화자)
• 국내 세금 납부 의무 확대
• 기타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 부여

3. 이중국적, 가능한가요?

• 원칙: 단일 국적 유지 (귀화 시 원국 국적 포기)
• 예외 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 이중국적 인정
• 우수 인재, 고급기술 보유자
• 특수공로자, 해외 동포 중 고령자
• 귀화자 중 ‘조건부 이중국적 허용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 조건: 병역이행, 국적이탈 금지 서약 필요

4. 주민등록 및 국적증명

• 법무부로부터 국적취득 확인서 발급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등록증 신청
• 출생지 또는 체류지 기준 주소 등록

다음 편 예고

[24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들 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