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외국인 직원 채용하려는데, 그냥 채용하면 되나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절차,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1. 외국인 고용 가능 체류자격 확인

• 가능: E-9, H-2, F-2, F-6, D-10, E-7 등
• 불가: 관광(C-3), 단기취업(C-4), 유학(D-2) 등
• 고용 전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확인 필요

2. 고용허가제(EPS) 대상

단순노무직(E-9)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도(EPS)를 통해만 고용 가능

• 업종 제한 있음 (제조업, 농축산, 어업 등)
• 최대 3년 + 연장 시 4년 10개월 가능
• 사전 교육 및 표준근로계약 체결 필수

3. 고용절차 요약

1. 1. 체류자격 확인
2. 2. 고용허가제 또는 일반채용 절차 이행
3. 3. 고용계약서 작성
4. 4. 출입국청에 ‘고용 신고’
5. 5. 4대 보험 등록, 임금명세서 교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

4. 불법 고용 시 처벌

•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업장 외 활동 시 사업주도 제재
• 장기 반복 시 고용허가 취소 가능

TIP!

외국인 고용은 ‘정책과 법’을 잘 지키면 **인력 확보와 글로벌 경영의 기회**가 됩니다. 무심한 고용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