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0편: 행정법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행정법 시리즈 10편: 행정법은 누구에게 적용될까?행정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공법관계라고 해요.하지만 모든 상황에 행정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이번 편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고, 어디까지가 행정법인지 알아봅니다.1. 행정법관계란?행정주체(국가, 시청 등)가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 중에서, 행정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행정법관계(=공법관계)라고 해요.반대로, 사법(민법, 계약 등)이 적용되는 관계는 국고관계 또는 사법관계라고 해요.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차이 구분 공법관계 사법관계 (국고관계) 적용법 행정법 민법, 상법 소송방법 행정소송 민사소송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