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0편: 행정법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행정법 시리즈 10편: 행정법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행정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공법관계라고 해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 행정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 편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고, 어디까지가 행정법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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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관계란?

행정주체(국가, 시청 등)가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 중에서, 행정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행정법관계(=공법관계)라고 해요.

반대로, 사법(민법, 계약 등)이 적용되는 관계는 국고관계 또는 사법관계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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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차이

구분	공법관계	사법관계 (국고관계)
적용법	행정법	민법, 상법
소송방법	행정소송	민사소송
예시	영업정지 처분, 세금 부과	국가와 민간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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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관계의 두 가지 유형

① 권력관계

• 국가가 위에서 명령·강제하는 관계
• 예: 세금 부과, 허가 취소, 벌금 부과

② 비권력관계

• 행정기관과 국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공적인 관계
• 예: 학교 등록, 복지 지원, 수당 지급

→ 둘 다 공법관계지만,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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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권력관계도 있어요!

공무원, 국공립대학생, 수형자 등은 특별한 신분 때문에 생기는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는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기도 해요 (예: 군인에게 정치적 발언 금지 등)

→ 이를 특별권력관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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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관계는?
   ① 사법관계
   ② 국고관계
   ③ 공법관계
   ④ 위탁관계
   

   정답: ③

2. 국가가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고 물건을 구입한 관계는?
   ① 공법관계
   ② 권력관계
   ③ 특별권력관계
   ④ 사법관계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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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공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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