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6편: 행정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행정법 시리즈 6편: 행정법은 어떻게 적용될까?이번 편에서는 행정법이 실제로 언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이걸 정리하면 시험에서도, 현실에서도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1. 시간적 효력범위언제부터 행정법이 적용될까?보통은 공포일로부터 20일 뒤에 효력이 생겨요 (법령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부터 시작돼요소급효는 어떻게 될까?진정소급: 과거에 끝난 일에 법을 적용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부진정소급: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일 → 허용 가능→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에 억지로 적용하는 건 위험하니까, 대부분 소급을 제한하는 거예요2. 지역적 효력범위어디까지 적용될까?법은 그 법을 만든 기관의 권한이 닿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