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6편: 행정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행정법 시리즈 6편: 행정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번 편에서는 행정법이 실제로 언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시험에서도, 현실에서도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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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적 효력범위

언제부터 행정법이 적용될까?

• 보통은 공포일로부터 20일 뒤에 효력이 생겨요 (법령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부터 시작돼요

소급효는 어떻게 될까?

• 진정소급: 과거에 끝난 일에 법을 적용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부진정소급: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일 → 허용 가능

→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에 억지로 적용하는 건 위험하니까, 대부분 소급을 제한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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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 효력범위

어디까지 적용될까?

• 법은 그 법을 만든 기관의 권한이 닿는 곳까지 적용돼요
• 예: 대통령령 → 전국에 적용, 시 조례 → 그 시 안에서만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지역만을 위한 법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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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 효력범위

누구에게 적용될까?

• 속지주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내국인 + 외국인)
• 예외: 외교관처럼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 외국인이라도 한국 땅에 있으면 한국 행정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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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법령이 과거에 이미 끝난 사실에 적용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① 정당한 적용
   ② 소급효
   ③ 진정소급
   ④ 부진정소급
   정답: ③
2.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을 때 한국의 행정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① 인적주의
   ② 속지주의
   ③ 속인주의
   ④ 자유주의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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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법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를 나눈 개념은?
정답: 행정법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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