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3편: 행정입법이란?

행정법 시리즈 13편: 행정입법이란?법은 국회에서만 만드는 걸까? 아니에요! 행정부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처럼 작용할 수 있는 ‘행정입법’을 만들 수 있어요.이번 편에서는 행정입법의 종류와 차이점, 한계를 알아봅니다.1. 행정입법이란?행정입법은 행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법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에요. 국회가 정한 큰 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정함 →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어요!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① 법규명령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있는 명령 (위반 시 처벌 가능) 형식: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요건: 법률 위임 필요 + 공포 필요② 행정규칙 행정부 내부에서 지켜야 할 규칙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음 (공무원 등 내부 규율용) 형식: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