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3편: 행정입법이란?

행정법 시리즈 13편: 행정입법이란?

법은 국회에서만 만드는 걸까? 아니에요! 행정부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처럼 작용할 수 있는 ‘행정입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 편에서는 행정입법의 종류와 차이점, 한계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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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입법이란?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법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에요.

• 국회가 정한 큰 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정함
• →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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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① 법규명령

•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있는 명령 (위반 시 처벌 가능)
• 형식: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 요건: 법률 위임 필요 + 공포 필요

② 행정규칙

• 행정부 내부에서 지켜야 할 규칙
•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음 (공무원 등 내부 규율용)
• 형식: 훈령, 예규, 지시 등

비교 핵심: 법규명령은 외부에 효력 있고, 행정규칙은 내부에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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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드는 규칙
• 형식: 조례(의회가 제정), 규칙(단체장이 제정)
• 그 지역 내 주민에게만 효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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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와 한계

• 행정입법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 포괄적 위임은 금지 (대충 다 알아서 해라? → 안 돼요!)
• 법규명령은 반드시 공포해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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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한 행정입법은?
   ① 훈령
   ② 예규
   ③ 법규명령
   ④ 행정지도
   

   정답: ③

2. 다음 중 내부적 효력만 있고 외부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대통령령
   ② 총리령
   ③ 자치조례
   ④ 행정규칙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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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만드는 명령과 규칙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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