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리즈 5편 의사표시의 하자와 대리제도

2025. 4. 9. 21:13·기술/행정사
목차
  1. 의사표시의 하자와 대리제도 — 청소년 눈높이 민법
  2. 1. 의사표시의 하자란?
  3. 2. 대리제도란?
728x90
반응형

의사표시의 하자와 대리제도 — 청소년 눈높이 민법


1. 의사표시의 하자란?

사람이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속거나, 실수하거나, 위협을 받아서 말한 경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해요.

종류 설명 예시
사기 일부러 속여서 착각하게 함 거짓말로 금반지라며 구리반지를 팜
강박 무섭게 위협해서 계약하게 함 “이 계약 안 하면 해칠 거야”
착오 진짜 실수로 잘못 말함 금반지인 줄 알았는데 구리반지였음

2. 대리제도란?

누군가에게 대신 계약하게 하는 걸 대리라고 해요.
대리인이 한 행동은 본인에게 법적인 효과가 생겨요.

무권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남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예요.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표현대리

대리권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엔 있어 보이게 한 경우예요. 민법은 이런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지도록 해요.

  •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함
  • 권한 넘겨서 하게 함
  • 끝난 대리권을 방치해서 착각하게 함

태그: 의사표시, 사기, 강박, 착오, 하자있는의사표시, 대리제도, 무권대리, 표현대리, 청소년법공부, 민법총칙, 계약효력

728x90
반응형
저작자표시 (새창열림)

'기술 >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총칙 시리즈 7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자연인의 권리능력  (0) 2025.04.09
민법총칙 시리즈 6편 무효와 취소,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시효  (0) 2025.04.09
민법총칙 시리즈 4편 법률행위의 요건과 무효·취소  (0) 2025.04.09
민법총칙 시리즈 3편 법률행위와 권리변동  (0) 2025.04.09
민법총칙 시리즈 2편 권리의 주체  (0) 2025.04.09
  1. 의사표시의 하자와 대리제도 — 청소년 눈높이 민법
  2. 1. 의사표시의 하자란?
  3. 2. 대리제도란?
'기술/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법총칙 시리즈 7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총칙 시리즈 6편 무효와 취소,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시효
  • 민법총칙 시리즈 4편 법률행위의 요건과 무효·취소
  • 민법총칙 시리즈 3편 법률행위와 권리변동
kokh
kokh
    250x250
  • kokh
    ASLANLION
    kokh
  • 전체
    오늘
    어제
    • 분류 전체보기 (210)
      • 행정 (54)
        • 출입국(비자) (49)
        • 복지 (3)
      • 기술 (61)
        • 행정사 (56)
        • 물류관리사 (1)
        • Chat GPT (4)
      • 재정 (22)
        • 재정관리 (1)
        • 부동산 (1)
        • 주식 (20)
      • 언어 (30)
        • 영어-BOOK '영어정복자' (26)
        • 영어-BOOK'Things that nobody .. (1)
        • 영어-BOOK'네이티브영어표현력사전' (2)
        • 캄보디아어 (1)
      • 수입 (17)
        • 전자책 만들기(with sigil) (3)
        • 티셔츠제작 (0)
        • POD사업 (8)
        • (캄)피아노학원 (5)
        • 업무 (1)
      • 일상 (7)
        • 건강 (1)
        • 집 (0)
        • 자동차 (5)
        • 캄보디아 이민 (1)
        • 여행 (0)
      • 생활 (19)
        • 육아 (7)
        • 교육 (4)
        • 캄보디아 요리 (8)
  • 블로그 메뉴

    • 홈
  • 링크

  • 공지사항

  • 인기 글

  • 태그

    티스토리주식블로그
    영문법
    티스토리블로그
    청소년법공부
    영문법강의
    행정사시험
    청소년행정학
    민법총칙
    영어공부
    영어강의
  • 최근 댓글

  • 최근 글

  • 반응형
  • hELLO· Designed By정상우.v4.10.3
kokh
민법총칙 시리즈 5편 의사표시의 하자와 대리제도

개인정보

  • 티스토리 홈
  • 포럼
  • 로그인
상단으로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