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리즈 6편 무효와 취소,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시효

무효와 취소,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시효 — 쉽게 배우는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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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와 취소의 절차

•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누구나 주장 가능, 유효로 바뀔 수 없음
• 취소: 처음엔 유효, 취소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해야 무효됨

예: 미성년자가 한 계약 → 부모가 취소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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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은 정관에 적힌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 가질 수 있음
• 재산권, 명예권 등은 가질 수 있지만, 생명·가족권 등은 못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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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란?

권리를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소멸시효의 요건

• 재산권이어야 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오랫동안 아무 행동 안 했을 것

예시

권리	소멸시효 기간
채권	10년
기타 재산권	20년
소유권	시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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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무효와취소, 법률행위절차, 법인의권리능력, 정관, 소멸시효, 재산권, 청소년법공부, 민법기초, 계약취소,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