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 쉽게 배우기
1.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가 완전히 리셋돼서 0일부터 다시 시작돼요.
- 언제? 재판 청구, 채무자의 채무 인정(=승인) 등
- 효과: 이전 시간은 무효, 새로 시작
2. 소멸시효의 정지란?
시효를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이어서 계산해요.
- 언제? 제한능력자, 이혼한 부부, 상속 미확정, 천재지변 등
- 효과: 이미 지난 시간은 그대로, 나머지만 진행
| 구분 | 중단 | 정지 |
|---|---|---|
| 시효시간 | 완전히 리셋 | 잠깐 멈췄다 이어감 |
| 다시 시작? | 0일부터 다시 | 남은 기간만 계산 |
3.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언제 생기고 끝날까?
- 시작: 출생한 때부터
- 끝: 사망한 때까지
- 예외: 태아도 일부 상황에서는 권리 인정받음 (예: 상속)
태그: 소멸시효, 시효중단, 시효정지, 민법총칙, 권리능력, 자연인, 태아, 청소년법공부, 법기초, 민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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