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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혼, 친권, 양육권 — 청소년을 위한 가족법 기초
1. 혼인의 법적 절차
- 나이 제한: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요)
- 혼인신고: 반드시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법적 부부 됨
- 효과: 서로 돕고 책임지는 관계가 되며, 미성년자는 성년 간주
2.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 서로 동의 → 가족관계등록소에 신청
- 숙려기간 30~90일 (아이 유무에 따라 다름)
- 법원 확인 후 신고하면 완료
재판이혼
- 한쪽이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
이혼 후에는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도 함께 정해야 해요.
3.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구분 | 친권 | 양육권 |
|---|---|---|
| 의미 | 아이의 법적 보호권 |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 |
| 내용 | 재산 관리, 법적 대리 | 함께 생활, 교육, 보호 |
| 결정 방법 | 부모 협의 또는 법원 지정 | 협의 또는 재판으로 결정 |
태그: 혼인절차, 이혼과정, 친권, 양육권, 청소년법공부, 가족법, 민법총칙, 생활법률, 미성년혼인,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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