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리즈 13편 마지막편 혼인, 이혼, 친권, 양육권

혼인, 이혼, 친권, 양육권 — 청소년을 위한 가족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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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의 법적 절차

• 나이 제한: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요)
• 혼인신고: 반드시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법적 부부 됨
• 효과: 서로 돕고 책임지는 관계가 되며, 미성년자는 성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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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 서로 동의 → 가족관계등록소에 신청
• 숙려기간 30~90일 (아이 유무에 따라 다름)
• 법원 확인 후 신고하면 완료

재판이혼

• 한쪽이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

이혼 후에는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도 함께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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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구분	친권	양육권
의미	아이의 법적 보호권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
내용	재산 관리, 법적 대리	함께 생활, 교육, 보호
결정 방법	부모 협의 또는 법원 지정	협의 또는 재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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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혼인절차, 이혼과정, 친권, 양육권, 청소년법공부, 가족법, 민법총칙, 생활법률, 미성년혼인, 법적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