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리즈 4편: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행정학 시리즈 4편: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이번 편에서는 행정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윤리와 통제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정부와 공무원이 올바르게 일하도록 하는 기본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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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윤리란?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일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이에요.
‘법을 지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 행동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 공공윤리: 나나 가족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기준
• 공무원의 책임: 단순히 일 잘하는 것보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 예시: 세금으로 출장을 가서 개인 일을 보면 윤리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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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통제란?

행정통제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어하는 활동이에요.
통제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정부가 바르게 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통제의 기준

• ① 시민의 자유 보장
• ② 공공의 목적에 봉사

통제의 분류 (길버트의 4분류)

구분	공식적 통제	비공식적 통제
외부통제	입법부, 사법부, 감사원 등	시민, 언론, 여론 등
내부통제	계층제, 인사제도, 내부 감사	직업윤리, 동료의 평가

→ 예전에는 외부통제를 중시했지만, 요즘은 내부통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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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① 직무능력
   ② 행정통제
   ③ 행정윤리
   ④ 조직구조
   

   정답: ③

2. 다음 중 행정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민의 청원
   ② 국회의 국정감사
   ③ 친구의 응원
   ④ 언론 보도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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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도덕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정답: 행정윤리

Q. 정부와 공무원을 감시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제도는?
정답: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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