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리즈 13편: 인사행정의 기초와 공무원제도

행정학 시리즈 13편: 인사행정의 기초와 공무원제도

이번 편에서는 국가에서 사람을 뽑고 쓰는 법, 즉 인사행정에 대해 배워봐요.
공무원을 뽑고, 교육하고, 보상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을 알아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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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행정이란?

인사행정은 정부가 일할 사람(공무원)을 효율적으로 뽑고, 키우고,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 사기업은 이익이 목적이라 인사방식이 자유롭지만,
• 정부는 공익이 목적이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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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행정의 기능

1. 충원 기능: 필요한 인재를 채용함 (모집, 시험, 임용)
2. 능력발전 기능: 교육, 훈련, 근무평가 등
3. 사기앙양 기능: 보수, 승진, 근무환경 등
4. 통제 기능: 규범, 징계, 공직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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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인 공무원제도

① 직업공무원제

• 젊을 때 공무원으로 들어와 평생 안정적으로 일하는 제도
• 장점: 안정성, 전문성, 행정의 계속성 보장
• 단점: 폐쇄성, 혁신 저해 가능성

② 엽관제 (spoils system)

• 정치적 충성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 장점: 정치책임성↑, 유연성↑
• 단점: 부패, 비전문성, 행정 불안정

③ 실적제 (merit system)

• 능력과 자격이 임용 기준
• 공정성↑,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 확보
• 단점: 지나치게 형식화될 경우 경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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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공무원의 정치적 충성을 중시해 임용하는 방식은?
   ① 직업공무원제
   ② 실적제
   ③ 엽관제
   ④ 자격제
   

   정답: ③

2. 공무원을 능력과 자격에 따라 채용하는 제도는?
   ① 엽관제
   ② 실적제
   ③ 인사순환제
   ④ 보직교체제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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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뽑고, 키우고, 관리하는 행정은?
정답: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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