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리즈 14편: 공직구조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행정학 시리즈 14편: 공직구조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정부에서 공무원을 분류하고 배치할 때 어떤 기준을 쓸까요?
이번 편에서는 공직을 나누는 두 가지 대표 방식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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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급제란?

계급(rank)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위계적으로 나누는 제도예요.

• 사람 중심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구분)
• 계급 간의 신분, 자격, 교육, 보수에 차이를 둬요
• 주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 운영

장점

• 사람 위주라서 장래성 있는 인재 확보에 유리
• 신분 보장이 잘돼서 안정감 있음
• 여러 부서 경험 쌓기 쉬워 협조와 연대의식 향상

단점

• 전문성 부족: 직무에 꼭 맞는 사람 뽑기 어려움
• 개방성 부족, 폐쇄적 조직이 되기 쉬움
• 직무급 체계 만들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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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위분류제란?

직무(job)의 성격,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공직을 나누는 제도예요.

• 직무 중심 (사람보다 일 위주)
• 직무를 등급(class)으로 나눔
•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이 사용

장점

• 적임자 임용이 쉬움
• 전문화, 직무급, 성과평가, 훈련기획 등에 유리
• 조직 내 권한·책임이 분명

단점

• 일반행정가 양성 어려움
• 조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상위직급의 업무 통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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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둘 다 쓴다!

요즘 대부분 나라들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점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고, 채용·승진·보직 등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반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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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는?
   ① 직위분류제
   ② 계급제
   ③ 엽관제
   ④ 실적제
   

   정답: ①

2. 계급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장래성 있는 인재 채용
   ② 직무 전문성 확보
   ③ 신분 보장 용이
   ④ 일반행정가 양성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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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공무원을 사람 중심으로 위계화하는 제도는?
정답: 계급제

Q. 공무원을 일(job) 중심으로 등급 나누는 제도는?
정답: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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