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리즈 15편: 공무원 임용, 승진, 공직윤리와 징계

행정학 시리즈 15편: 공무원 임용, 승진, 공직윤리와 징계

이번 편에서는 공무원이 어떻게 채용되고, 승진하며, 윤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징계받는지를 정리할게요.
공무원의 시작과 끝, 책임을 모두 다루는 중요한 단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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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임용

임용이란 공무원을 새로 뽑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해임하는 전체적인 절차를 말해요.

① 신규채용 방법

• 공개경쟁채용: 일반 시험 (예: 9급 공채)
• 경력경쟁채용: 특정 자격·경력 보유자 채용 (예: 변호사, 북한이탈주민 등)

② 내부임용

• 수직이동: 승진, 강임, 강등
• 수평이동: 전보, 전직, 파견, 겸임
• 신분이동: 휴직, 면직, 해임, 파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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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승진

승진은 계급이나 직위를 높여 주는 것이에요.

• 성과평가, 근무연수, 교육훈련 성과 등이 기준이 돼요.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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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윤리

공무원은 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높은 윤리 기준도 따라야 해요.

대표적인 윤리 규범 (국가공무원법 기준)

• 성실의무
• 복종의무
• 청렴의무
• 품위유지의무
• 정치운동 금지
• 비밀엄수, 종교중립 등

윤리 실천 제도

• 공직자 재산등록
•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 청렴 서약, 행동강령, 선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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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징계

공직윤리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받게 돼요.

징계의 종류

• 파면: 공무원 자격 완전히 상실
• 해임: 파면보단 가벼움. 재임용 제한
•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정지
• 감봉, 견책: 급여 삭감 또는 주의 조치

소청심사 제도

공무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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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공무원을 정식 채용하기 전 일정 기간 임시로 채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① 시보임용
   ② 전보
   ③ 정직
   ④ 파면
   

   정답: ①

2.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① 고충처리
   ② 감사청구
   ③ 소청심사
   ④ 탄원제도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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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공무원의 잘못을 심사해 제재하는 제도는?
정답: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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