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4편: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행정법 시리즈 4편: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이번 편에서는 행정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크게 보면 총론, 각론, 쟁송법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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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큰 구조 (3단 구분)

행정법은 아래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 ① 일반행정법 (총론): 행정의 기본 원리와 절차, 조직 등 공통된 원칙
• ② 특별행정법 (각론): 세부 분야별 행정 (예: 경찰, 교육, 환경, 지방자치 등)
• ③ 행정쟁송법: 행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 형법이 총론·각론으로 나뉘듯, 행정법도 총론·각론 + 소송법 구조로 나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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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론이란?

일반행정법(총론)은 모든 행정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과 원칙을 말해요.

• 행정의 기본 원칙 (예: 법률유보, 신뢰보호)
• 행정조직, 행정절차, 행정행위
• 공통된 규범을 정리해놓은 기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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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론이란?

특별행정법(각론)은 분야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행정법이에요.

• 경찰법, 환경법, 경제행정법, 공무원법, 세법, 지방자치법 등
• ‘이 분야에는 이런 규칙이 있다!’는 식으로 따로따로 적용

→ 각론은 ‘행정의 현장’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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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쟁송법이란?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에 국민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법이에요.

• 행정심판법: 행정부 내부에서 심사하는 제도
• 행정소송법: 법원에 가서 따지는 절차

→ 행정쟁송법은 국민 권리를 지키는 방패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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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행정법 중 행정소송·심판을 다루는 분야는?
   ① 총론
   ② 각론
   ③ 쟁송법
   ④ 민사법
   

   정답: ③

2. 특정 분야별로 적용되는 행정법은?
   ① 일반행정법
   ② 특별행정법
   ③ 행정쟁송법
   ④ 헌법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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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법은 총론, 각론, ○○○○법으로 구성된다. ○○에 들어갈 말은?
정답: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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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행정법구조, 일반행정법, 특별행정법, 행정쟁송법,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소년행정학, 행정사시험, 티스토리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