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5편: 행정법은 어떤 원칙 위에 세워졌을까?
행정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이 원칙들을 알면, 왜 어떤 행정이 위법인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1. 법치행정의 원칙
법이 없으면 행정도 없다!
법치행정이란, 행정기관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에요.
-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은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법 없이 때리고, 벌금 매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2. 신뢰보호의 원칙
“말 바꾸지 마세요!” 행정기관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 행정기관이 오랜 시간 해오던 방식이 있다면 → 국민도 그걸 믿고 행동함
- 그런데 갑자기 바꾸면 → 국민의 신뢰가 깨지죠!
→ 그래서 기존 행정에 대해 국민이 믿고 따랐다면 보호받아야 해요
3. 비례의 원칙
“벌을 주더라도 정도껏”
-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만 써야 해요
→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이거 해주려면 저것도 해!”는 금지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면서 전혀 관련 없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예: 체육관 건축 허가를 주면서, 도로를 기부하라는 요구 → 위법!
→ 서로 관련 없는 걸 억지로 엮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같은 사안이면 같은 결정을 해야 해요.
어제 A한테 허가해줬는데, 오늘 B에게는 이유 없이 안 해주면 불공평하죠?
→ 평등의 원칙에서 나온 거예요
예시 문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때, 최소한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① 자기구속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법률우위의 원칙
정답: ③
- 행정기관이 기존의 관행을 갑자기 바꿨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원칙은?
① 법치행정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강제집행의 원칙
정답: ③
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법으로 묶는 원칙은?
정답: 법치행정의 원칙
태그: 행정법원칙, 법치행정, 법률유보, 비례원칙,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자기구속원칙, 행정사시험, 청소년행정학, 티스토리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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