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리즈 7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자연인의 권리능력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 쉽게 배우기1. 소멸시효의 중단이란?시효가 완전히 리셋돼서 0일부터 다시 시작돼요.언제? 재판 청구, 채무자의 채무 인정(=승인) 등효과: 이전 시간은 무효, 새로 시작2. 소멸시효의 정지란?시효를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이어서 계산해요.언제? 제한능력자, 이혼한 부부, 상속 미확정, 천재지변 등효과: 이미 지난 시간은 그대로, 나머지만 진행구분중단정지시효시간완전히 리셋잠깐 멈췄다 이어감다시 시작?0일부터 다시남은 기간만 계산3.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언제 생기고 끝날까?시작: 출생한 때부터끝: 사망한 때까지예외: 태아도 일부 상황에서는 권리 인정받음 (예: 상속)태그: 소멸시효, 시효중단, 시효정지, 민법총칙, 권리능력, 자연인, 태아, 청소년법공부, 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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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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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시리즈 6편 무효와 취소,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시효

무효와 취소,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시효 — 쉽게 배우는 민법총칙1. 무효와 취소의 절차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누구나 주장 가능, 유효로 바뀔 수 없음취소: 처음엔 유효, 취소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해야 무효됨예: 미성년자가 한 계약 → 부모가 취소하면 무효2. 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정관에 적힌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 가질 수 있음재산권, 명예권 등은 가질 수 있지만, 생명·가족권 등은 못 가짐3. 소멸시효란?권리를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소멸시효의 요건재산권이어야 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오랫동안 아무 행동 안 했을 것예시권리소멸시효 기간채권10년기타 재산권20년소유권시효 없음!태그: 무효와취소, 법률행위절차, 법인의권리능력, 정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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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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