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7편: 행정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하지?
행정법 시리즈 7편: 행정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하지?법에는 모든 상황이 다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행정 사건에 딱 맞는 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 행정법에도 ‘빈칸’이 있어요어떤 행정 문제를 다룰 때 해당되는 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이걸 행정법의 흠결이라고 해요.예: 특정한 공무원 징계 상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현상(예: 드론, AI)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을 때2.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두 가지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① 사법(민법 등)을 적용하기 권리남용 금지, 기간 계산 방식, 소멸시효 같은 민법 규칙을 행정에 활용 권력관계가 아닌 부분에서는 사법이 유용해요② 공법 규정의 유추해석 비슷한 행정 상황에 있는 다른 법 규정을 빌려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