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7편: 행정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하지?

행정법 시리즈 7편: 행정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하지?

법에는 모든 상황이 다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행정 사건에 딱 맞는 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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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에도 ‘빈칸’이 있어요

어떤 행정 문제를 다룰 때 해당되는 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행정법의 흠결이라고 해요.

예:

• 특정한 공무원 징계 상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현상(예: 드론, AI)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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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① 사법(민법 등)을 적용하기

• 권리남용 금지, 기간 계산 방식, 소멸시효 같은 민법 규칙을 행정에 활용
• 권력관계가 아닌 부분에서는 사법이 유용해요

② 공법 규정의 유추해석

• 비슷한 행정 상황에 있는 다른 법 규정을 빌려서 적용
• 완전히 없는 법을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고, 비슷한 걸 가져다 쓰는 방식

→ 법이 없어도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틀을 유지하려는 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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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적인 적용 구분

사법 규정	공법(행정법)에서의 적용
일반법원리 규정 (권리남용금지 등)	직접 적용 가능
법기술적 규정 (기간 계산 등)	직접 적용 가능
이해조절 규정 (손해배상 등)	권력관계에서는 X, 비권력관계에서는 유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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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행정법에 해당 법규가 없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바로 위헌심판 청구
   ② 법 없이 행정기관이 임의로 결정
   ③ 민법 등 사법 규정이나 유추해석 활용
   ④ 국민투표로 결정
   

   정답: ③

2.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어떤 법에서 유래해 행정법에도 적용되나요?
   ① 형법
   ② 상법
   ③ 민법
   ④ 국제법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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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법에 법이 없을 때 보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정답: 사법 적용, 유추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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