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리즈 17편: 공무원 성과평가와 고충처리 제도

행정학 시리즈 17편: 공무원 성과평가와 고충처리 제도

이번 편에서는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와, 일하면서 생기는 불만과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에 대해 배워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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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평가와 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이 얼마나 잘 일했는지 평가하는 제도예요. 성과에 따라 승진, 보수, 교육기회 등에 영향을 줘요.

근무성적평정의 대상

• 4~5급 이상: 성과계약 평가
•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가점평정

주요 평정방법

• 도표식 평정척도법: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항목별 점수 부여
• 중요사건기록법: 성과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평가
• 강제배분법: 우수-보통-미흡 인원 비율을 미리 정해서 배분
• 목표관리법(MBO): 목표 설정 후 결과로 평가

※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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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처리 제도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 문제, 신상 문제 등에서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고충처리 대상

• 근무조건
• 인사이동, 승진, 휴직 등 인사관리
• 기타 신상 관련 사항

절차

1. 고충심사 청구 →
2. 소속 기관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3. 임용권자가 해소 노력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 내부에서 의견을 공식 반영할 수 있는 기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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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공무원이 일의 성과나 능력을 평가받는 제도는?
   ① 보수관리
   ② 근무성적평정
   ③ 고충처리
   ④ 징계심사
   

   정답: ②

2. 공무원이 인사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는?
   ① 소청심사
   ② 고충처리제도
   ③ 제안제도
   ④ 감사청구제도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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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를 평가받는 공식 제도는?
정답: 근무성적평정

Q.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이용하는 절차는?
정답: 고충처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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