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2편: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 시리즈 12편: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국민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번 편에서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배워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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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 청원 등을 통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 공무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공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 예: 출생신고, 건축신고, 영업신고, 허가신청, 청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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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vs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 신고만 하면 즉시 효력 발생
• 행정청의 수리(승인)가 필요 없음
• 예: 출생신고, 사망신고, 당구장업 신고

②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 행정청의 수리(승인)를 받아야 효력 발생
• 예: 골프장 등록, 건축허가 신청

→ 핵심 차이: 행정청의 수리 필요 여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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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한 신고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간첩신고’는 단순한 정보제공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신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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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인의 신청도 포함돼요

•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 예: 영업허가 신청, 건축허가 신청, 복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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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사인의 공법행위 중, 행정청의 수리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① 건축허가 신청
   ② 출생신고
   ③ 골프장 등록
   ④ 세금 부과
   정답: ②
2.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의 행위는?
   ① 사망신고
   ② 선거투표
   ③ 행정요건적 신고
   ④ 민간계약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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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사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신고해서 공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정답: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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