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1편: 행정의 주체와 객체

행정법 시리즈 11편: 행정의 주체와 객체

행정법에서는 “누가” 행정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지를 구분해요.
이번 편에서는 행정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공무수탁사인까지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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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의 주체란?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해요.

• 국가: 가장 기본적인 행정주체, 중앙부처가 대표
•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 등 지역 단위 정부
• 공법상 법인: 조합, 학교법인, 병원 등 공적 성격을 가진 법인
• 공무수탁사인: 원래 공무원이 아닌데, 법에 의해 일정한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예: 선장, 항공기 기장, 일부 사립학교 이사장 등

→ 이들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실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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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의 객체란?

행정의 상대방, 즉 국가가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대상을 말해요.

• 주로 국민(개인), 법인, 단체
• 때로는 다른 행정기관(예: 국가가 지자체에게, 지자체가 법인에게)

→ 객체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거나 제한당하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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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수탁사인이란?

원래는 일반인이지만, 공적인 임무를 맡아서 행정주체처럼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 법이나 법률 근거에 의해 일정한 권한이 부여됨
• 사실상 행정주체의 역할을 함

→ 공무수탁사인의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와 같은 효과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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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다음 중 행정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② 시청
   ③ 동네 마트
   ④ 공법상 조합
   

   정답: ③

2. 행정주체가 행정을 수행할 때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① 객체
   ② 주체
   ③ 조력자
   ④ 협의인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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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청이 아닌데 공무 같은 일을 법에 따라 맡는 사람은?
정답: 공무수탁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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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행정주체, 행정객체, 공무수탁사인, 지방자치단체, 행정법기초, 청소년행정학, 행정사시험, 티스토리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