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9편: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행정법 시리즈 19편: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이번 편에서는 행정청이 법적 강제력 없이 유도·조언하는 행정지도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행정계획에 대해 배워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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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지도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권유·안내하는 행정활동이에요.

• 예: 담배판매 자제 권고, 소음 자율감소 요청, 자율정비 유도 등

특징

• 비권력적 행위: 강제성이 없음
• 사실행위: 허가나 처분이 아님
• 절차 보장: 행정청은 내용과 신분을 밝히고, 국민은 의견 제출 가능

문제점

• 사실상 강제처럼 느껴지는 경우 있음
• 책임소재와 구제절차가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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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계획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정책 설계도예요.

• 예: 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정비계획 등

법적 성질

• 계획마다 다름 (법규, 행정행위, 사실행위 등 다양)
• 도시계획 결정처럼 구체적인 처분이 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 참여

• 여러 사람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안·결정 시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해요

법적 구속력

• 계획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예: 개발제한)
• 그러나 계획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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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행정지도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비권력적
   ② 사실행위
   ③ 법적 강제력 있음
   ④ 내용과 신분 공개 필요
   

   정답: ③

2. 다음 중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세금 부과
   ② 영업정지 명령
   ③ 도시기본계획 수립
   ④ 민사계약 체결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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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국가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만드는 정책 설계도는?
정답: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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