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5편: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법 시리즈 15편: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한번 내려지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인 힘을 갖게 돼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다양한 ‘효력(힘)’들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

1. 내용상 구속력

행정행위는 실제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요.
예: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납세자는 반드시 그 금액을 기한 내에 내야 해요.

→ 이런 ‘의무를 만드는 힘’을 내용상 구속력이라고 불러요.

---

2. 공정력

하자가 조금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작용해요.

예: 과징금이 100만 원이어야 하는데 110만 원을 부과했다면?

• 하자가 있지만 →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 이것을 공정력이라 해요. 함부로 무시 못 해요!

---

3.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도 그 행정행위가 유효하다고 전제해야 해요.

예: A가 귀화를 허가받았다면, 다른 부처도 A를 한국인으로 보고 업무 처리해야 해요.

---

4. 존속력

존속력은 한번 행정행위가 성립되면 쉽게 바꾸거나 무효로 못 한다는 뜻이에요.

• 불가쟁력: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불가변력: 행정청 스스로도 더 이상 바꿀 수 없음 (예: 재결)

→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

5. 강제력

행정행위를 실현시키기 위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 제재력: 과태료, 벌금 등 불이행자에게 제재
• 자력집행력: 스스로 강제 집행 (예: 불법 건물 철거)

→ 강제력은 별도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 작동돼요.

---

예시 문제

1.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효력은?
   ① 구성요건적 효력
   ② 공정력
   ③ 강제력
   ④ 존속력
   

   정답: ②

2. 한번 행정행위가 성립되면 처분청도 스스로 못 바꾸는 효력은?
   ① 불가쟁력
   ② 공정력
   ③ 불가변력
   ④ 집행력
   

   정답: ③

---

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행위가 만들어진 후 쉽게 바꿀 수 없고, 무효도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정답: 공정력과 존속력

---

태그: 행정행위효력, 공정력, 구성요건적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청소년행정학, 행정사시험, 티스토리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