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6편: 행정행위의 하자와 구제

행정법 시리즈 16편: 행정행위의 하자와 구제

모든 행정행위가 항상 완벽하진 않아요. 위법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는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편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구분하고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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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 있는 행정행위란?

법대로 만들지 않았거나, 절차를 어겼거나, 내용이 부당한 행정행위를 말해요.
→ 이걸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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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 vs 취소의 차이

구분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없음	처음엔 유효, 나중에 소급해 효력 상실
누가 주장?	누구나 가능	취소권자만 가능
예시	결격자가 공무원 된 경우	청문 절차 빠뜨린 허가 처분

중대명백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 무효, 그렇지 않으면 → 취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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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회란?

원래는 적법했지만,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서 없애는 거예요.

• 예: 복지수급자였는데 재산이 늘어서 철회
• →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사라짐 (소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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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 치유와 전환

• 하자 치유: 나중에 요건이 보완돼서 하자가 없어진 경우
• 하자 전환: 위법한 행위를 유사한 적법 행위로 바꾸는 것 (예: 사망자에게 허가한 것을 유족 명의로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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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제

1.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어떤 행정행위로 보나?
   ① 유효
   ② 취소
   ③ 무효
   ④ 철회
   

   정답: ③

2.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사정이 바뀌어서 없애는 것은?
   ① 취소
   ② 철회
   ③ 무효
   ④ 소멸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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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퀴즈

Q.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 적용되는 개념은?
정답: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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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행정행위하자, 무효, 취소, 철회, 하자치유, 하자전환, 중대명백설, 청소년행정학, 행정사시험, 티스토리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