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7편: 행정절차법이란?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허가를 내릴 때 지켜야 하는 절차의 원칙을 정한 법이에요.“행정도 법대로, 절차대로!”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졌어요.1. 왜 행정절차가 중요할까?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 불공정하거나 일방적인 결정을 방지→ 그래서 신청, 통지, 청문, 이유제시 등의 절차가 필요해요.2.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에 적용돼요.다만, 징집·소집 같은 군사 관련 업무는 적용 예외예요.3. 주요 절차 요건① 신청 → 처리기준 공표 국민이 허가·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처리기준과 기간을 미리 정하고 공개해야 해요.② 사전통지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

행정법 시리즈 16편: 행정행위의 하자와 구제모든 행정행위가 항상 완벽하진 않아요. 위법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는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이번 편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구분하고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게요.1. 하자 있는 행정행위란?법대로 만들지 않았거나, 절차를 어겼거나, 내용이 부당한 행정행위를 말해요.→ 이걸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해요.2. 무효 vs 취소의 차이 구분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없음 처음엔 유효, 나중에 소급해 효력 상실 누가 주장? 누구나 가능 취소권자만 가능 예시 결격자가 공무원 된 경우 청문 절차 빠..

행정법 시리즈 15편: 행정행위의 효력행정행위가 한번 내려지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인 힘을 갖게 돼요.이번 시간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다양한 ‘효력(힘)’들을 쉽게 정리해볼게요.1. 내용상 구속력행정행위는 실제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요.예: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납세자는 반드시 그 금액을 기한 내에 내야 해요.→ 이런 ‘의무를 만드는 힘’을 내용상 구속력이라고 불러요.2. 공정력하자가 조금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작용해요.예: 과징금이 100만 원이어야 하는데 110만 원을 부과했다면? 하자가 있지만 →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이것을 공정력이라 해요. 함부로 무시 못 해요!3. 구성요건적 효력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도 그 행정행위가 유효하다고 전제해야 해요.예: A가 ..

행정법 시리즈 14편: 행정행위란 무엇인가?‘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법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식적인 결정을 말해요.단순한 안내문이나 공고와는 달라요. 행정행위는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1. 행정행위란?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독 행위를 말해요. 단독행위다 → 계약과 다름 법적인 효과를 가진다 → 단순한 행정지도와 다름2. 행정행위의 종류① 효과에 따른 구분 수익적 행위: 허가, 면허, 보조금 지급 등 침익적 행위: 세금부과, 영업정지 등 복효적 행위: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 (예: 공장허가 → 신청자에겐 이익, 주변 주민에겐 피해)② 재량 vs 기속 재량행위: 행정청이 판단해서 결정 (예: ..

행정법 시리즈 13편: 행정입법이란?법은 국회에서만 만드는 걸까? 아니에요! 행정부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처럼 작용할 수 있는 ‘행정입법’을 만들 수 있어요.이번 편에서는 행정입법의 종류와 차이점, 한계를 알아봅니다.1. 행정입법이란?행정입법은 행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법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에요. 국회가 정한 큰 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정함 →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어요!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① 법규명령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있는 명령 (위반 시 처벌 가능) 형식: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요건: 법률 위임 필요 + 공포 필요② 행정규칙 행정부 내부에서 지켜야 할 규칙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음 (공무원 등 내부 규율용) 형식: 훈령,..

행정법 시리즈 12편: 사인의 공법행위란?‘사인’은 일반 국민을 말해요. 국민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이번 편에서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배워볼게요.1. 사인의 공법행위란?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 청원 등을 통해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해요.공무원이 아니어도 일정한 공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예: 출생신고, 건축신고, 영업신고, 허가신청, 청원 등2.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vs 행정요건적 공법행위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신고만 하면 즉시 효력 발생행정청의 수리(승인)가 필요 없음예: 출생신고, 사망신고, 당구장업 신고② 행정요건적 공법행위행정청의 수리(승인)를 받아야 효력 발생예: 골프장 등록, 건축허가 신청→ 핵심 차이: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