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8편: 행정에 어떤 법이 쓰일까?

행정법 시리즈 8편: 행정에 어떤 법이 쓰일까?이번 시간에는 행정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의 종류를 살펴볼 거예요.‘법원(法源)’이란, 법의 근거가 되는 출처라는 뜻이에요.1. 행정법의 법원이란?법원(法源)이란,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행정법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말해요.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사람을 단속할 때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같은 정해진 법에 따라 해야 해요!2. 행정법의 종류는?행정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① 성문법 (글로 정해져 있는 법)헌법: 모든 법의 최상위법률: 국회가 만든 법법규명령: 시행령·부령 등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② 불문법 (글로 명확히 적혀 있진 않지만 지켜야 하는 법)관습법: 오랫동안 반복되어 법처럼 된 관행판례법: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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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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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리즈 7편: 행정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하지?

행정법 시리즈 7편: 행정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하지?법에는 모든 상황이 다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행정 사건에 딱 맞는 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 행정법에도 ‘빈칸’이 있어요어떤 행정 문제를 다룰 때 해당되는 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이걸 행정법의 흠결이라고 해요.예: 특정한 공무원 징계 상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현상(예: 드론, AI)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을 때2.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두 가지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① 사법(민법 등)을 적용하기 권리남용 금지, 기간 계산 방식, 소멸시효 같은 민법 규칙을 행정에 활용 권력관계가 아닌 부분에서는 사법이 유용해요② 공법 규정의 유추해석 비슷한 행정 상황에 있는 다른 법 규정을 빌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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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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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리즈 6편: 행정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행정법 시리즈 6편: 행정법은 어떻게 적용될까?이번 편에서는 행정법이 실제로 언제부터, 어디까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이걸 정리하면 시험에서도, 현실에서도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1. 시간적 효력범위언제부터 행정법이 적용될까?보통은 공포일로부터 20일 뒤에 효력이 생겨요 (법령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부터 시작돼요소급효는 어떻게 될까?진정소급: 과거에 끝난 일에 법을 적용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부진정소급: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일 → 허용 가능→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에 억지로 적용하는 건 위험하니까, 대부분 소급을 제한하는 거예요2. 지역적 효력범위어디까지 적용될까?법은 그 법을 만든 기관의 권한이 닿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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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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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리즈 5편: 행정법은 어떤 원칙 위에 세워졌을까?

행정법 시리즈 5편: 행정법은 어떤 원칙 위에 세워졌을까?행정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이 원칙들을 알면, 왜 어떤 행정이 위법인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1. 법치행정의 원칙법이 없으면 행정도 없다!법치행정이란, 행정기관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에요.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은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 없이 때리고, 벌금 매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2. 신뢰보호의 원칙“말 바꾸지 마세요!” 행정기관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행정기관이 오랜 시간 해오던 방식이 있다면 → 국민도 그걸 믿고 행동함 그런데 갑자기 바꾸면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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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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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리즈 4편: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행정법 시리즈 4편: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이번 편에서는 행정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드릴게요.크게 보면 총론, 각론, 쟁송법으로 나뉘어요.1. 행정법의 큰 구조 (3단 구분)행정법은 아래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① 일반행정법 (총론): 행정의 기본 원리와 절차, 조직 등 공통된 원칙 ② 특별행정법 (각론): 세부 분야별 행정 (예: 경찰, 교육, 환경, 지방자치 등) ③ 행정쟁송법: 행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법이 총론·각론으로 나뉘듯, 행정법도 총론·각론 + 소송법 구조로 나뉘는 거예요.2. 총론이란?일반행정법(총론)은 모든 행정 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념과 원칙을 말해요. 행정의 기본 원칙 (예: 법률유보, 신뢰보호)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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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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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리즈 3편: 행정법은 어떤 법인가요?

행정법 시리즈 3편: 행정법은 어떤 법인가요?이번 편에서는 행정법이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인지, 그리고 다른 법들과 어떻게 다르고 구성되는지 함께 정리해볼게요.1. 행정법은 공법이다!행정법은 공법(公法)이에요.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공법 vs 사법공법: 국가와 국민 사이 (예: 세금 부과, 경찰 활동)사법: 사람과 사람 사이 (예: 물건을 팔고 사는 계약)→ 공법에는 행정법, 헌법, 형법 등이 포함되고,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있어요.2. 공법과 사법의 차이는 왜 중요할까?행정법은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요사법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돼요공공기관(국가)이 당사자라면 행정법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소송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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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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