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1편: 행정의 주체와 객체
행정법 시리즈 11편: 행정의 주체와 객체행정법에서는 “누가” 행정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지를 구분해요.이번 편에서는 행정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공무수탁사인까지 정리해볼게요.1. 행정의 주체란?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해요. 국가: 가장 기본적인 행정주체, 중앙부처가 대표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 등 지역 단위 정부 공법상 법인: 조합, 학교법인, 병원 등 공적 성격을 가진 법인 공무수탁사인: 원래 공무원이 아닌데, 법에 의해 일정한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예: 선장, 항공기 기장, 일부 사립학교 이사장 등→ 이들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실행할 수 있어요.2. 행정의 객체란?행정의 상대방, 즉 국가가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대상을 말해요. 주로..
